경기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틈타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A 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용인 이동·남사읍 일대 7.28㎢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 보면 이동·남사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,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만 13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천992㎡의 농지를 9억9천만 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시에 사는 B 씨의 경우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천800㎡를 8억5천만 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성시에 거주하면서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천여만 원에 임야 3천22㎡를 취득한 C 씨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D 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천633㎡를 7억1천만 원에 사들이고 "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"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천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D 씨는 토지 취득 후 남사읍 일대가 반도체 산단 조성지로 지정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피의자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%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,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8281107455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